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추진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학술논문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공개 및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향상 방안을 제안한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한데 묶어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정부 특별회계이다.

비수도권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특구를 설계하고 세제·재정·규제 특례를 묶어 지원하는 지역산업정책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다극적 국가공간구조로 전환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이다.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주민자치회를 결합해 읍·면·동을 실질적인 풀뿌리 자치 단위로 강화하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