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바꿔 온 특구 — 같은 처방의 계보

일정한 지역에 일반 지역과 다른 세제·규제·행정 조건을 적용해 투자와 산업활동을 유도하는 제도적 구역이다.

비수도권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규제를 포괄적으로 완화하고 실증특례 등을 적용하려 한 박근혜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 정책이다.

비수도권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특구를 설계하고 세제·재정·규제 특례를 묶어 지원하는 지역산업정책이다.

신기술·신서비스를 제한된 조건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 없이 실증하거나 임시 출시하게 하고, 결과를 토대로 규제를 정비하는 제도이다.

비수도권의 특정 지역에서 신기술·신산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면제하거나 별도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 단위 규제샌드박스 제도이다.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에 필요한 노동·산업·교육 등의 규제 특례를 설계·신청하도록 하는 국민의힘의 지역 규제특례 구상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다극적 국가공간구조로 전환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이다.

광역권의 전략산업 거점을 대상으로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을 묶어 제공해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치하려는 특구 제도이다.

저소득·저투자 지역에 민간 자본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하는 미국의 지역 기반 세제 인센티브이다.

영국 내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수당 정부가 국가 목표, 지역 투자기금, 지방분권 정책을 결합해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