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모아 지역 저소득층과 소기업에 금융을 공급하고,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의 지역 내 순환을 촉진하는 공적 기금 구상이다.
지역에서 예금 등으로 조성된 금융자금이 지역 중소기업·서민과 지역경제에 다시 공급되도록 금융회사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다.
지역 주민과 조직이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발전을 주도하고, 그 성과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하는 지역발전론이다.
주·지방정부가 소유한 은행을 통해 공공자금을 지역 금융, 기반시설, 주택 등 공익 목적의 신용 공급에 활용하는 정책 모델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다극적 국가공간구조로 전환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이다.
비수도권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특구를 설계하고 세제·재정·규제 특례를 묶어 지원하는 지역산업정책이다.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건축 총량을 정해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수도권 과밀 억제 제도이다.
인구감소·초고령화와 도쿄 일극집중에 대응해 지역의 일자리, 인구 흐름, 출산·육아,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다루려는 국가 주도 지역정책이다.
저소득·저투자 지역에 민간 자본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하는 미국의 지역 기반 세제 인센티브이다.
특정 지역 안에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방정부, 중개조직 등이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을 위해 상호작용하는 구조를 설명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