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삼성전자 중심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중심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축으로 수도권 남부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협력기업 집적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겨 지역균형발전과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비수도권의 특정 지역에서 신기술·신산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면제하거나 별도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 단위 규제샌드박스 제도이다.
비수도권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규제를 포괄적으로 완화하고 실증특례 등을 적용하려 한 박근혜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 정책이다.
지역의 임금·물가·생산성 등 경제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구직·장기실업 청년에게 공공이 일정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갖춘 일자리를 직접 보장하는 정책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소득과 부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줄이고 금융·화폐·조달·공공사업을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기 위한 5개 법률 제·개정 패키지이다.
지방정부가 공공재원을 지역의 에너지·AI 등 혁신산업에 투자하고, 투자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펀드를 조성하자는 정책 제안이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에 대규모 민간투자와 국가 인프라·재정을 결합해 첨단산업 경쟁력과 지역 성장거점을 동시에 확대하려는 정부 산업전략이다.
기업의 본사·핵심 의사결정 기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지역 현지법인화를 유도해 지역에 고부가가치 일자리와 소득이 남도록 하는 정책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소득·재산이나 영농 규모와 직접 연동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 정책이다.
인구감소 농어촌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득을 보완하고 지역 내 소비와 정주를 촉진하는 정책이다.
광역권의 전략산업 거점을 대상으로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을 묶어 제공해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치하려는 특구 제도이다.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에 필요한 노동·산업·교육 등의 규제 특례를 설계·신청하도록 하는 국민의힘의 지역 규제특례 구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의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해 소비를 지역 내 소상공인·골목상권으로 유도하는 상품권 제도이다.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도록 설계해 교환과 자금의 지역 내 순환을 촉진하는 보완적 지급수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하고 지역의 자금을 지역 주민·기업과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는 공공 금융기관이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에서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 또는 이전지역 학교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과 지역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전력 여유가 있거나 발전원이 가까운 비수도권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