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파리의 인구·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프랑스 지방 대도시를 국가적 성장거점으로 육성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다.
비수도권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특구를 설계하고 세제·재정·규제 특례를 묶어 지원하는 지역산업정책이다.
영국 내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수당 정부가 국가 목표, 지역 투자기금, 지방분권 정책을 결합해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이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해 주택·공공택지 등을 공급하려는 정책 수단이다.
대도시 외연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 주변 토지의 개방성과 영구성을 보전하는 공간계획 제도이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한데 묶어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정부 특별회계이다.
지방대학 진흥과 청년 고용 창출을 결합하고, 도쿄 23구 대학 학부 정원 증가를 한시적으로 억제하는 지역균형 정책이다.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의 신설·이전·입학정원 증원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서울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들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용·판매용 건축물과 공공청사 등에 부과하는 과밀 억제 부담금이다.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건축 총량을 정해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수도권 과밀 억제 제도이다.
EU 회원국 지역 간 경제·사회·영토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단위 투자사업을 지원하는 EU 결속정책 기금이다.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되는 재원이다.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 사업에 쓰는 제도이다.
인구감소·초고령화와 도쿄 일극집중에 대응해 지역의 일자리, 인구 흐름, 출산·육아,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다루려는 국가 주도 지역정책이다.
납세자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도록 해 지방재정과 지역산품 소비를 연결한 제도이다.
ICT를 활용한 유연근무를 확산해 일·생활 균형, 감염병·재난 대응, 도쿄권 통근 혼잡 완화, 지역 거주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동·도시 정책이다.
저소득·저투자 지역에 민간 자본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하는 미국의 지역 기반 세제 인센티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