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행위자·법제를 검색하고 좁혀 봅니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주민등록상 주된 주소 외에 실제 생활하는 다른 지역을 제2주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광역권의 전략산업 거점을 대상으로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을 묶어 제공해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치하려는 특구 제도이다.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에 필요한 노동·산업·교육 등의 규제 특례를 설계·신청하도록 하는 국민의힘의 지역 규제특례 구상이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과 지역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세종시에 대통령의 상시 업무 공간을 설치해 세종 소재 중앙행정기관과의 국정운영 효율을 높이고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세종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사이의 업무 비효율을 줄이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세종시에 대통령실과 국회 기능을 추가 이전해 국가 행정·정치 기능의 중심으로 만드는 정책 구상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본사와 핵심 기능을 비수도권으로 옮겨 국가 기능과 양질의 일자리를 분산하는 정책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다극적 국가공간구조로 전환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이다.
파리의 인구·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프랑스 지방 대도시를 국가적 성장거점으로 육성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다.
비수도권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특구를 설계하고 세제·재정·규제 특례를 묶어 지원하는 지역산업정책이다.
영국 내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수당 정부가 국가 목표, 지역 투자기금, 지방분권 정책을 결합해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이다.
통상 인구 1천만 명 이상이 밀집한 거대 도시권을 가리키며, 한국에서는 초광역권·행정구역 통합·광역 거버넌스 논의와 혼용되어 쓰인다.
인구감소·초고령화와 도쿄 일극집중에 대응해 지역의 일자리, 인구 흐름, 출산·육아,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다루려는 국가 주도 지역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