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행위자·법제를 검색하고 좁혀 봅니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사용자가 컴퓨터·스마트폰 등에서 노동자의 활동을 추적·기록해 근태나 업무 수행을 감시하는 소프트웨어를 통칭한다.
노동자의 업무 배정·지시·감시·평가·보상·제재 등 관리 기능을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동화하거나 지원하는 노동관리 방식이다.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이용해 노동과정을 세분화·측정하고 노동자의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관리 방식을 테일러리즘의 디지털화로 설명하는 개념이다.
AI가 로봇·자율주행차 등 물리적 시스템을 통해 현실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도록 하는 기술·연구 범주이다.
기술·데이터·지식재산권·플랫폼 등 희소한 기술적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바탕으로 경쟁을 통한 통상적 이윤을 넘어 획득하는 초과수익을 뜻한다.
직업이나 직무를 구성하는 업무가 인공지능의 현재·잠재적 능력과 얼마나 겹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그 자체가 일자리의 대체 가능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기술혁신으로 노동을 절약하는 속도가 새로운 노동 수요가 생기는 속도보다 빨라 발생하는 실업을 뜻한다.
메가시티 중심의 광역화 대신 지역의 다양성과 자립성을 살린 소규모 생활권 도시 100개를 조성하자는 정의당의 지역균형발전 구상이다.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주민자치회를 결합해 읍·면·동을 실질적인 풀뿌리 자치 단위로 강화하는 구상이다.
헌법에 지방분권의 원칙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행정·재정·조직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개헌 구상이다.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등 운영을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해 별도 법률로 규율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집행기관 견제 역량을 강화하려는 입법안이다.
지역의 임금·물가·생산성 등 경제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구직·장기실업 청년에게 공공이 일정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갖춘 일자리를 직접 보장하는 정책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소득과 부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줄이고 금융·화폐·조달·공공사업을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기 위한 5개 법률 제·개정 패키지이다.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주요 사회서비스를 대중교통 6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권을 설계하자는 조국혁신당의 지역정책 구상이다.
인구감소 위험이 큰 시·군·구를 정부가 지정해 재정·행정 지원과 각종 특례를 집중하는 지역지원 제도이다.
지방정부가 공공재원을 지역의 에너지·AI 등 혁신산업에 투자하고, 투자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펀드를 조성하자는 정책 제안이다.
지방정부가 토지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으로 생긴 초과이득을 과세해 환수하자는 지방세 신설 구상이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에 대규모 민간투자와 국가 인프라·재정을 결합해 첨단산업 경쟁력과 지역 성장거점을 동시에 확대하려는 정부 산업전략이다.
중앙정부가 재량적으로 배분하는 특별교부세를 폐지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재원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