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행위자·법제를 검색하고 좁혀 봅니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개인에게 교육·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나 재원을 계좌 형태로 부여하고 고용상태가 바뀌어도 이를 유지·활용하게 하는 평생학습 지원제도이다.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온라인 계좌에 누적·관리하고 학력·자격 등 사회적 인정과 활용으로 연결하는 국가 평생교육 제도이다.
비수도권 국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해 사실상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정책이다.
비수도권 대학 재학생의 등록금을 국가가 부담해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대학과 지역의 인구 기반을 유지하려는 정책이다.
서울대학교의 학부과정을 폐지하고 대학원·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해 대학 서열화의 정점을 해체하려는 대학체제 개편안이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에서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 또는 이전지역 학교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과 대학 간 연계·협력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입법 구상이다.
서울대학교의 본교 또는 주요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해 수도권 대학 집중을 완화하고 세종의 교육·연구 기능을 강화하자는 정책 제안이다.
의과대학 입학 단계에서 지역 근무 인력을 별도로 선발·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지정된 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공공의료에 특화된 의사를 양성하고 졸업생에게 공공의료기관 장기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정책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대학 재정지원사업 일부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통합·전환해 지역 발전전략과 대학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이다.
비수도권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해 수도권 대학 집중과 지역 인재 유출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다.
지방대학 진흥과 청년 고용 창출을 결합하고, 도쿄 23구 대학 학부 정원 증가를 한시적으로 억제하는 지역균형 정책이다.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의 신설·이전·입학정원 증원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인구감소·초고령화와 도쿄 일극집중에 대응해 지역의 일자리, 인구 흐름, 출산·육아,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다루려는 국가 주도 지역정책이다.
특정 지역 안에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방정부, 중개조직 등이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을 위해 상호작용하는 구조를 설명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