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전후 프랑스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총리 산하에 설치된 국가 주도형 국토계획 전담기구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한 행정구역 통합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물량과 착공 속도를 늘리고 민간 주택사업 금융·세제 지원과 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을 결합한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금융 패키지이다.
서울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겨 지역균형발전과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김포시를 경기도에서 제외해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하자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이다.
삼성전자 중심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중심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축으로 수도권 남부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협력기업 집적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구감소와 도쿄 일극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내각에 설치된 총리 주도형 지방창생 조정기구이다.
대전·세종·충북·충남이 광역교통·산업·관광 등 초광역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의 주요 도심을 대심도 급행철도로 연결하는 부산시의 민간투자 도시철도 사업이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정부대전청사에서 세종·조치원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고 서울 직결 운행도 계획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민간투자사업이다.
부산·울산·경남이 초광역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였으나,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추진이 중단되고 폐지 절차로 전환된 사례이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을 넘어 공동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의회·집행기관을 구성하는 지방자치 제도이다.
비수도권의 특정 지역에서 신기술·신산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면제하거나 별도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 단위 규제샌드박스 제도이다.
비수도권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규제를 포괄적으로 완화하고 실증특례 등을 적용하려 한 박근혜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 정책이다.
일정한 지역에 일반 지역과 다른 세제·규제·행정 조건을 적용해 투자와 산업활동을 유도하는 제도적 구역이다.
수도권 주택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 인접 지역에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광역교통망·자족기능을 함께 구축하는 신도시 정책이다.
지역 안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의료인력·취약지 지원과 별도 재정체계를 법제화한 특별법이다.
메가시티 중심의 광역화 대신 지역의 다양성과 자립성을 살린 소규모 생활권 도시 100개를 조성하자는 정의당의 지역균형발전 구상이다.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주민자치회를 결합해 읍·면·동을 실질적인 풀뿌리 자치 단위로 강화하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