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행위자·법제를 검색하고 좁혀 봅니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겨 지역균형발전과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삼성전자 중심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중심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축으로 수도권 남부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협력기업 집적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신기술·신서비스를 제한된 조건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 없이 실증하거나 임시 출시하게 하고, 결과를 토대로 규제를 정비하는 제도이다.
비수도권의 특정 지역에서 신기술·신산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면제하거나 별도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 단위 규제샌드박스 제도이다.
비수도권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규제를 포괄적으로 완화하고 실증특례 등을 적용하려 한 박근혜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 정책이다.
AI·디지털 기술의 생산성 이익을 기업과 주주에게만 귀속시키지 않고 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적 재분배를 통해 노동자와 사회가 공유하도록 하자는 영국 노동조합총연맹(TUC)의 정책 구상이다.
AI·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예측하고, 직업훈련·고용유지·이전직·소득안전망·사회적 대화를 연계하는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이다.
산업·기술 전환으로 실직·전직·재교육 또는 임금 하락을 겪는 노동자의 전환 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일정 기준보다 소득이 낮으면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을 줄여 조세와 소득보장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이다.
성년 또는 사회 진입 시점에 일정 규모의 목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 자산 격차에 따른 출발선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다.
AI의 개발·공급망·지식체계가 기존의 국제적 권력 불균형을 재생산하면서 데이터·노동·자원·지식의 추출과 기술 종속을 낳는 현상을 식민주의의 연속성에서 분석하는 개념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자·노동자 등 조합원이 공동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형 플랫폼 모델이다.
장기적 고용관계보다 단기 과업·프로젝트 단위로 노동력을 거래하는 노동시장 형태이다.
AI가 로봇·자율주행차 등 물리적 시스템을 통해 현실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도록 하는 기술·연구 범주이다.
기술·데이터·지식재산권·플랫폼 등 희소한 기술적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바탕으로 경쟁을 통한 통상적 이윤을 넘어 획득하는 초과수익을 뜻한다.
지역의 임금·물가·생산성 등 경제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구직·장기실업 청년에게 공공이 일정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갖춘 일자리를 직접 보장하는 정책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소득과 부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줄이고 금융·화폐·조달·공공사업을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기 위한 5개 법률 제·개정 패키지이다.
지방정부가 공공재원을 지역의 에너지·AI 등 혁신산업에 투자하고, 투자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펀드를 조성하자는 정책 제안이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에 대규모 민간투자와 국가 인프라·재정을 결합해 첨단산업 경쟁력과 지역 성장거점을 동시에 확대하려는 정부 산업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