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행위자·법제를 검색하고 좁혀 봅니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의 소득보장 체계에 포괄하려는 정책 구상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 오분류를 바로잡기 위한 고용관계 추정제와 알고리즘 관리에 대한 노동자 권리를 규정한 EU 지침이다.
일정한 노무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를 부정하는 사용자·노무수령자에게 반증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AI·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예측하고, 직업훈련·고용유지·이전직·소득안전망·사회적 대화를 연계하는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이다.
인공지능의 개발·도입·활용 전에 기본권 침해와 차별 위험을 식별하고 방지·완화 조치를 마련하는 사전 영향평가 제도이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국가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생성형·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법이다.
개인에게 교육·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나 재원을 계좌 형태로 부여하고 고용상태가 바뀌어도 이를 유지·활용하게 하는 평생학습 지원제도이다.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온라인 계좌에 누적·관리하고 학력·자격 등 사회적 인정과 활용으로 연결하는 국가 평생교육 제도이다.
산업·기술 전환으로 실직·전직·재교육 또는 임금 하락을 겪는 노동자의 전환 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일정 기준보다 소득이 낮으면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을 줄여 조세와 소득보장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이다.
성년 또는 사회 진입 시점에 일정 규모의 목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 자산 격차에 따른 출발선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다.
소득·재산이나 취업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기업·기관이 개인이 생성하거나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해 얻은 경제적 가치의 일부를 데이터 제공자 또는 사회에 환원하는 정책이다.
로봇·AI 등 자동화로 노동을 대체해 얻는 경제적 이익에 과세해 조세 기반 감소를 보완하고 노동전환·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자는 정책 구상이다.
노동자가 기업·플랫폼이 보유한 자신의 노동 데이터를 공동으로 모으고 관리·분석해 노동조건 검증과 교섭에 활용하는 집단적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이다.
AI의 개발·공급망·지식체계가 기존의 국제적 권력 불균형을 재생산하면서 데이터·노동·자원·지식의 추출과 기술 종속을 낳는 현상을 식민주의의 연속성에서 분석하는 개념이다.
AI·머신러닝이 학습할 수 있도록 이미지·텍스트·음성 등 원시 데이터에 의미와 정답 정보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AI와 디지털 서비스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용자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온라인 노동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자·노동자 등 조합원이 공동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형 플랫폼 모델이다.
이용자나 노동자가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둘 이상의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행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