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행위자·법제를 검색하고 좁혀 봅니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미국 SAG-AFTRA가 비디오게임 성우·퍼포먼스 캡처 배우의 AI 디지털 복제에 대한 동의와 통제권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이다.
인구감소와 도쿄 일극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내각에 설치된 총리 주도형 지방창생 조정기구이다.
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 SAG-AFTRA가 영화·TV·스트리밍 제작에서 배우의 디지털 복제와 합성 연기자 사용에 동의·보상·노조 교섭 등의 조건을 부과한 단체협약 조항이다.
이탈리아 볼로냐 노동법원이 라이더의 파업·질병 등 결근 사유를 구별하지 않고 향후 일감 접근 순위를 낮춘 Deliveroo의 알고리즘 기반 예약 시스템을 간접차별로 판단한 사건이다.
전후 프랑스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총리 산하에 설치된 국가 주도형 국토계획 전담기구이다.
김포시를 경기도에서 제외해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하자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이다.
Meta가 케냐에서 외주화한 Facebook 콘텐츠 조정 노동을 둘러싸고 정신건강 피해, 저임금, 노조 조직 방해와 집단해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쟁점이 된 노동분쟁이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을 넘어 공동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의회·집행기관을 구성하는 지방자치 제도이다.
신기술·신서비스를 제한된 조건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 없이 실증하거나 임시 출시하게 하고, 결과를 토대로 규제를 정비하는 제도이다.
비수도권의 특정 지역에서 신기술·신산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면제하거나 별도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 단위 규제샌드박스 제도이다.
비수도권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규제를 포괄적으로 완화하고 실증특례 등을 적용하려 한 박근혜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 정책이다.
일정한 지역에 일반 지역과 다른 세제·규제·행정 조건을 적용해 투자와 산업활동을 유도하는 제도적 구역이다.
수도권 주택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 인접 지역에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광역교통망·자족기능을 함께 구축하는 신도시 정책이다.
주 5일 근무에서 반일 휴무 등을 도입해 임금 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정책으로, 정부는 2026년부터 중소기업의 자율적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주당 근무일을 4일로 줄이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으로, 주 32시간 등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과 기존 노동시간을 4일에 배치하는 방식이 구분된다.
AI 도입으로 높아진 생산성을 해고나 노동강도 강화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유지로 배분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정의당의 2026년 지방선거 공약이다.
임금노동을 생계와 사회적 가치의 중심에 두는 체제에서 벗어나, 노동시간과 노동 의존도를 줄이고 노동 여부를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구상하는 관점이다.
AI·휴머노이드 도입에 따른 대규모 감원에 앞서 고용영향을 평가하고, 해고 대신 직무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조국혁신당의 지방정부 정책 공약이다.
AI·자동화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기금화해 기술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일자리·소득·재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술의 발전이 사회·경제·문화의 변화를 주도하거나 결정한다고 보는 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