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행위자·법제를 검색하고 좁혀 봅니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이 초광역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였으나,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추진이 중단되고 폐지 절차로 전환된 사례이다.
대전·세종·충북·충남이 광역교통·산업·관광 등 초광역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서울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겨 지역균형발전과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한 행정구역 통합이다.
김포시를 경기도에서 제외해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하자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이다.
인구감소와 도쿄 일극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내각에 설치된 총리 주도형 지방창생 조정기구이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전후 프랑스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총리 산하에 설치된 국가 주도형 국토계획 전담기구이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을 넘어 공동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의회·집행기관을 구성하는 지방자치 제도이다.
신기술·신서비스를 제한된 조건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 없이 실증하거나 임시 출시하게 하고, 결과를 토대로 규제를 정비하는 제도이다.
일정한 지역에 일반 지역과 다른 세제·규제·행정 조건을 적용해 투자와 산업활동을 유도하는 제도적 구역이다.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규율하고 범용 AI 모델에 별도 의무를 부과하는 EU의 포괄적 AI 규제이다.
인공지능의 개발·도입·활용 전에 기본권 침해와 차별 위험을 식별하고 방지·완화 조치를 마련하는 사전 영향평가 제도이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국가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생성형·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법이다.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주민자치회를 결합해 읍·면·동을 실질적인 풀뿌리 자치 단위로 강화하는 구상이다.
헌법에 지방분권의 원칙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행정·재정·조직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개헌 구상이다.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등 운영을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해 별도 법률로 규율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집행기관 견제 역량을 강화하려는 입법안이다.
인구감소 위험이 큰 시·군·구를 정부가 지정해 재정·행정 지원과 각종 특례를 집중하는 지역지원 제도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 관련 기능을 분리해 지방분권과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지원하는 전담 행정기관을 설치하자는 제안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재정 관련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의 지방자치 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