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행위자·법제를 검색하고 좁혀 봅니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이 초광역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였으나,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추진이 중단되고 폐지 절차로 전환된 사례이다.
AI 채용 도구 공급업체가 고용주를 대신해 지원자를 선별할 경우 고용차별금지법상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다투는 미국 연방 집단·집합소송이다.
이탈리아 볼로냐 노동법원이 라이더의 파업·질병 등 결근 사유를 구별하지 않고 향후 일감 접근 순위를 낮춘 Deliveroo의 알고리즘 기반 예약 시스템을 간접차별로 판단한 사건이다.
Uber와 Ola 운전자들이 GDPR에 근거해 플랫폼이 보유한 자신의 프로필·평가 데이터와 자동화된 배차·가격·제재의 작동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요구한 소송이다.
OpenAI가 ChatGPT의 유해 콘텐츠 탐지 학습을 위해 Sama를 통해 케냐 노동자에게 데이터 라벨링을 맡기면서 저임금·정신건강 피해와 AI 공급망의 외주화 책임이 쟁점이 된 사례이다.
Meta가 케냐에서 외주화한 Facebook 콘텐츠 조정 노동을 둘러싸고 정신건강 피해, 저임금, 노조 조직 방해와 집단해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쟁점이 된 노동분쟁이다.
아프리카의 콘텐츠 모더레이터·데이터 노동자가 플랫폼 기업의 외주화 구조에 맞서 임금·노동안전·정신건강 보호와 노동조합 권리를 요구하며 만든 초기업 노동조합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현장 도입 계획을 계기로 고용보장, 신기술 도입의 노사 협의권, 기술 전환 이익의 배분이 쟁점이 된 노사 갈등이다.
전후 프랑스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총리 산하에 설치된 국가 주도형 국토계획 전담기구이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물량과 착공 속도를 늘리고 민간 주택사업 금융·세제 지원과 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을 결합한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금융 패키지이다.
인구감소와 도쿄 일극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내각에 설치된 총리 주도형 지방창생 조정기구이다.
김포시를 경기도에서 제외해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하자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한 행정구역 통합이다.
서울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겨 지역균형발전과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의 주요 도심을 대심도 급행철도로 연결하는 부산시의 민간투자 도시철도 사업이다.
정부대전청사에서 세종·조치원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고 서울 직결 운행도 계획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민간투자사업이다.
대전·세종·충북·충남이 광역교통·산업·관광 등 초광역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삼성전자 중심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중심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축으로 수도권 남부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협력기업 집적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미국작가조합(WGA)이 제작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포함한 AI 이용 규칙으로, AI가 작가의 크레딧·보수·창작자 지위를 대체하거나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기준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