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을 넘어 공동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의회·집행기관을 구성하는 지방자치 제도이다.
비수도권의 특정 지역에서 신기술·신산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면제하거나 별도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 단위 규제샌드박스 제도이다.
비수도권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규제를 포괄적으로 완화하고 실증특례 등을 적용하려 한 박근혜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 정책이다.
수도권 주택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 인접 지역에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광역교통망·자족기능을 함께 구축하는 신도시 정책이다.
지역 안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의료인력·취약지 지원과 별도 재정체계를 법제화한 특별법이다.
메가시티 중심의 광역화 대신 지역의 다양성과 자립성을 살린 소규모 생활권 도시 100개를 조성하자는 정의당의 지역균형발전 구상이다.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주민자치회를 결합해 읍·면·동을 실질적인 풀뿌리 자치 단위로 강화하는 구상이다.
헌법에 지방분권의 원칙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행정·재정·조직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개헌 구상이다.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등 운영을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해 별도 법률로 규율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집행기관 견제 역량을 강화하려는 입법안이다.
지역의 임금·물가·생산성 등 경제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구직·장기실업 청년에게 공공이 일정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갖춘 일자리를 직접 보장하는 정책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소득과 부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줄이고 금융·화폐·조달·공공사업을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기 위한 5개 법률 제·개정 패키지이다.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주요 사회서비스를 대중교통 6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권을 설계하자는 조국혁신당의 지역정책 구상이다.
인구감소 위험이 큰 시·군·구를 정부가 지정해 재정·행정 지원과 각종 특례를 집중하는 지역지원 제도이다.
지방정부가 공공재원을 지역의 에너지·AI 등 혁신산업에 투자하고, 투자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펀드를 조성하자는 정책 제안이다.
지방정부가 토지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으로 생긴 초과이득을 과세해 환수하자는 지방세 신설 구상이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에 대규모 민간투자와 국가 인프라·재정을 결합해 첨단산업 경쟁력과 지역 성장거점을 동시에 확대하려는 정부 산업전략이다.
중앙정부가 재량적으로 배분하는 특별교부세를 폐지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재원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책이다.
정해진 노선을 반복 운행하는 대신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경로·시간·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대중교통 서비스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 관련 기능을 분리해 지방분권과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지원하는 전담 행정기관을 설치하자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