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행위자·법제를 검색하고 좁혀 봅니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헌법에 지방분권의 원칙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행정·재정·조직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개헌 구상이다.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등 운영을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해 별도 법률로 규율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집행기관 견제 역량을 강화하려는 입법안이다.
지역의 임금·물가·생산성 등 경제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구직·장기실업 청년에게 공공이 일정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갖춘 일자리를 직접 보장하는 정책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소득과 부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줄이고 금융·화폐·조달·공공사업을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기 위한 5개 법률 제·개정 패키지이다.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주요 사회서비스를 대중교통 6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권을 설계하자는 조국혁신당의 지역정책 구상이다.
인구감소 위험이 큰 시·군·구를 정부가 지정해 재정·행정 지원과 각종 특례를 집중하는 지역지원 제도이다.
지방정부가 공공재원을 지역의 에너지·AI 등 혁신산업에 투자하고, 투자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펀드를 조성하자는 정책 제안이다.
지방정부가 토지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으로 생긴 초과이득을 과세해 환수하자는 지방세 신설 구상이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에 대규모 민간투자와 국가 인프라·재정을 결합해 첨단산업 경쟁력과 지역 성장거점을 동시에 확대하려는 정부 산업전략이다.
중앙정부가 재량적으로 배분하는 특별교부세를 폐지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재원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책이다.
정해진 노선을 반복 운행하는 대신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경로·시간·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대중교통 서비스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 관련 기능을 분리해 지방분권과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지원하는 전담 행정기관을 설치하자는 제안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재정 관련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의 지방자치 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이다.
기업의 본사·핵심 의사결정 기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지역 현지법인화를 유도해 지역에 고부가가치 일자리와 소득이 남도록 하는 정책이다.
노동자가 통상적인 사업장과 떨어진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 방식이다.
원격근무 여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인증하고 기업·원격근무자에게 세제·주거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정착과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정책 제안이다.
비수도권 등에 원격근무 공간과 체류 프로그램을 마련해 직장인·프리랜서의 지역 체류와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주민등록상 주된 주소 외에 실제 생활하는 다른 지역을 제2주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비수도권 국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해 사실상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