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행위자·법제를 검색하고 좁혀 봅니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APEC이 디지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고용지위 분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보험료 징수·재정 및 노동자 대표성 개선 방향을 제시한 정책 지침이다.
온타리오주가 차량호출·배달·택배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자성 판단과 별개로 보수·정보·계정정지 등에 관한 최소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다.
디지털 배달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경우 라이더를 임금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자대표에게 알고리즘 관련 정보권을 부여한 스페인의 노동법제이다.
EU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이 법적 효과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완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정보주체의 인간 개입·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규율하고 범용 AI 모델에 별도 의무를 부과하는 EU의 포괄적 AI 규제이다.
AI·자동화나 주요 정책 도입이 일자리뿐 아니라 노동조건과 노동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의 소득보장 체계에 포괄하려는 정책 구상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 오분류를 바로잡기 위한 고용관계 추정제와 알고리즘 관리에 대한 노동자 권리를 규정한 EU 지침이다.
일정한 노무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를 부정하는 사용자·노무수령자에게 반증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AI·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예측하고, 직업훈련·고용유지·이전직·소득안전망·사회적 대화를 연계하는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이다.
지역 안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의료인력·취약지 지원과 별도 재정체계를 법제화한 특별법이다.
인공지능의 개발·도입·활용 전에 기본권 침해와 차별 위험을 식별하고 방지·완화 조치를 마련하는 사전 영향평가 제도이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국가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생성형·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법이다.
개인에게 교육·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나 재원을 계좌 형태로 부여하고 고용상태가 바뀌어도 이를 유지·활용하게 하는 평생학습 지원제도이다.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온라인 계좌에 누적·관리하고 학력·자격 등 사회적 인정과 활용으로 연결하는 국가 평생교육 제도이다.
산업·기술 전환으로 실직·전직·재교육 또는 임금 하락을 겪는 노동자의 전환 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일정 기준보다 소득이 낮으면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을 줄여 조세와 소득보장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이다.
성년 또는 사회 진입 시점에 일정 규모의 목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 자산 격차에 따른 출발선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다.
소득·재산이나 취업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기업·기관이 개인이 생성하거나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해 얻은 경제적 가치의 일부를 데이터 제공자 또는 사회에 환원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