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행위자·법제를 검색하고 좁혀 봅니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지역에서 예금 등으로 조성된 금융자금이 지역 중소기업·서민과 지역경제에 다시 공급되도록 금융회사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다.
국가가 공공의료에 특화된 의사를 양성하고 졸업생에게 공공의료기관 장기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정책이다.
지역 주민과 조직이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발전을 주도하고, 그 성과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하는 지역발전론이다.
주·지방정부가 소유한 은행을 통해 공공자금을 지역 금융, 기반시설, 주택 등 공익 목적의 신용 공급에 활용하는 정책 모델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대학 재정지원사업 일부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통합·전환해 지역 발전전략과 대학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이다.
비수도권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해 수도권 대학 집중과 지역 인재 유출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다극적 국가공간구조로 전환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이다.
파리의 인구·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프랑스 지방 대도시를 국가적 성장거점으로 육성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다.
비수도권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특구를 설계하고 세제·재정·규제 특례를 묶어 지원하는 지역산업정책이다.
영국 내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수당 정부가 국가 목표, 지역 투자기금, 지방분권 정책을 결합해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이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해 주택·공공택지 등을 공급하려는 정책 수단이다.
대도시 외연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 주변 토지의 개방성과 영구성을 보전하는 공간계획 제도이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한데 묶어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정부 특별회계이다.
지방대학 진흥과 청년 고용 창출을 결합하고, 도쿄 23구 대학 학부 정원 증가를 한시적으로 억제하는 지역균형 정책이다.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의 신설·이전·입학정원 증원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서울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들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용·판매용 건축물과 공공청사 등에 부과하는 과밀 억제 부담금이다.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건축 총량을 정해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수도권 과밀 억제 제도이다.
EU 회원국 지역 간 경제·사회·영토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단위 투자사업을 지원하는 EU 결속정책 기금이다.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되는 재원이다.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 사업에 쓰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