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행위자·법제를 검색하고 좁혀 봅니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기업의 본사·핵심 의사결정 기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지역 현지법인화를 유도해 지역에 고부가가치 일자리와 소득이 남도록 하는 정책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소득·재산이나 영농 규모와 직접 연동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 정책이다.
인구감소 농어촌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득을 보완하고 지역 내 소비와 정주를 촉진하는 정책이다.
광역권의 전략산업 거점을 대상으로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을 묶어 제공해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치하려는 특구 제도이다.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에 필요한 노동·산업·교육 등의 규제 특례를 설계·신청하도록 하는 국민의힘의 지역 규제특례 구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의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해 소비를 지역 내 소상공인·골목상권으로 유도하는 상품권 제도이다.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도록 설계해 교환과 자금의 지역 내 순환을 촉진하는 보완적 지급수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하고 지역의 자금을 지역 주민·기업과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는 공공 금융기관이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에서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 또는 이전지역 학교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과 지역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전력 여유가 있거나 발전원이 가까운 비수도권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모아 지역 저소득층과 소기업에 금융을 공급하고,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의 지역 내 순환을 촉진하는 공적 기금 구상이다.
지역에서 예금 등으로 조성된 금융자금이 지역 중소기업·서민과 지역경제에 다시 공급되도록 금융회사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다.
지역 주민과 조직이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발전을 주도하고, 그 성과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하는 지역발전론이다.
주·지방정부가 소유한 은행을 통해 공공자금을 지역 금융, 기반시설, 주택 등 공익 목적의 신용 공급에 활용하는 정책 모델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다극적 국가공간구조로 전환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이다.
비수도권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특구를 설계하고 세제·재정·규제 특례를 묶어 지원하는 지역산업정책이다.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건축 총량을 정해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수도권 과밀 억제 제도이다.
인구감소·초고령화와 도쿄 일극집중에 대응해 지역의 일자리, 인구 흐름, 출산·육아,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다루려는 국가 주도 지역정책이다.
저소득·저투자 지역에 민간 자본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하는 미국의 지역 기반 세제 인센티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