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행위자·법제를 검색하고 좁혀 봅니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비수도권 등에 원격근무 공간과 체류 프로그램을 마련해 직장인·프리랜서의 지역 체류와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주민등록상 주된 주소 외에 실제 생활하는 다른 지역을 제2주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비수도권 국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해 사실상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정책이다.
비수도권 대학 재학생의 등록금을 국가가 부담해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대학과 지역의 인구 기반을 유지하려는 정책이다.
서울대학교의 학부과정을 폐지하고 대학원·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해 대학 서열화의 정점을 해체하려는 대학체제 개편안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소득·재산이나 영농 규모와 직접 연동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 정책이다.
인구감소 농어촌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득을 보완하고 지역 내 소비와 정주를 촉진하는 정책이다.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일정 요건 아래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는 제도이다.
광역권의 전략산업 거점을 대상으로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을 묶어 제공해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치하려는 특구 제도이다.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에 필요한 노동·산업·교육 등의 규제 특례를 설계·신청하도록 하는 국민의힘의 지역 규제특례 구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의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해 소비를 지역 내 소상공인·골목상권으로 유도하는 상품권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하고 지역의 자금을 지역 주민·기업과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는 공공 금융기관이다.
지역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진료권 단위로 신설·확충하는 정책이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에서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 또는 이전지역 학교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과 대학 간 연계·협력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입법 구상이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과 지역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국가 예산·기금이 지역 간 격차와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집행 결과를 평가해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추가 지방재원을 지역의 재정력이나 낙후도에 따라 차등 배분해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를 줄이려는 별도 교부세 도입 구상이다.
특정 세목의 세수를 둘 이상의 정부가 공동으로 귀속·배분해 재정분권과 지역 간 재정격차 조정을 함께 도모하는 제도이다.
내국세 가운데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법정 비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충하고 중앙·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