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행위자·법제를 검색하고 좁혀 봅니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정해진 노선을 반복 운행하는 대신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경로·시간·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대중교통 서비스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 관련 기능을 분리해 지방분권과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지원하는 전담 행정기관을 설치하자는 제안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재정 관련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의 지방자치 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이다.
기업의 본사·핵심 의사결정 기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지역 현지법인화를 유도해 지역에 고부가가치 일자리와 소득이 남도록 하는 정책이다.
노동자가 통상적인 사업장과 떨어진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 방식이다.
원격근무 여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인증하고 기업·원격근무자에게 세제·주거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정착과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정책 제안이다.
비수도권 등에 원격근무 공간과 체류 프로그램을 마련해 직장인·프리랜서의 지역 체류와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주민등록상 주된 주소 외에 실제 생활하는 다른 지역을 제2주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비수도권 국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해 사실상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정책이다.
비수도권 대학 재학생의 등록금을 국가가 부담해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대학과 지역의 인구 기반을 유지하려는 정책이다.
서울대학교의 학부과정을 폐지하고 대학원·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해 대학 서열화의 정점을 해체하려는 대학체제 개편안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소득·재산이나 영농 규모와 직접 연동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 정책이다.
인구감소 농어촌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득을 보완하고 지역 내 소비와 정주를 촉진하는 정책이다.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일정 요건 아래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는 제도이다.
광역권의 전략산업 거점을 대상으로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을 묶어 제공해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치하려는 특구 제도이다.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에 필요한 노동·산업·교육 등의 규제 특례를 설계·신청하도록 하는 국민의힘의 지역 규제특례 구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의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해 소비를 지역 내 소상공인·골목상권으로 유도하는 상품권 제도이다.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도록 설계해 교환과 자금의 지역 내 순환을 촉진하는 보완적 지급수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하고 지역의 자금을 지역 주민·기업과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는 공공 금융기관이다.
지역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진료권 단위로 신설·확충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