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추가 지방재원을 지역의 재정력이나 낙후도에 따라 차등 배분해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를 줄이려는 별도 교부세 도입 구상이다.
특정 세목의 세수를 둘 이상의 정부가 공동으로 귀속·배분해 재정분권과 지역 간 재정격차 조정을 함께 도모하는 제도이다.
내국세 가운데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법정 비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충하고 중앙·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전력 여유가 있거나 발전원이 가까운 비수도권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다.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의 병원 신설·병상 증설을 제한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전력 생산·소비와 송배전 비용 등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지역마다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서울대학교의 본교 또는 주요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해 수도권 대학 집중을 완화하고 세종의 교육·연구 기능을 강화하자는 정책 제안이다.
세종시에 대통령의 상시 업무 공간을 설치해 세종 소재 중앙행정기관과의 국정운영 효율을 높이고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세종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사이의 업무 비효율을 줄이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세종시에 대통령실과 국회 기능을 추가 이전해 국가 행정·정치 기능의 중심으로 만드는 정책 구상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본사와 핵심 기능을 비수도권으로 옮겨 국가 기능과 양질의 일자리를 분산하는 정책이다.
주민과 지역 예술인이 생활권의 문화공간과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지역문화 정책군이다.
의과대학 입학 단계에서 지역 근무 인력을 별도로 선발·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지정된 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모아 지역 저소득층과 소기업에 금융을 공급하고,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의 지역 내 순환을 촉진하는 공적 기금 구상이다.
지역에서 예금 등으로 조성된 금융자금이 지역 중소기업·서민과 지역경제에 다시 공급되도록 금융회사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다.
국가가 공공의료에 특화된 의사를 양성하고 졸업생에게 공공의료기관 장기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정책이다.
주·지방정부가 소유한 은행을 통해 공공자금을 지역 금융, 기반시설, 주택 등 공익 목적의 신용 공급에 활용하는 정책 모델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대학 재정지원사업 일부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통합·전환해 지역 발전전략과 대학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이다.
비수도권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해 수도권 대학 집중과 지역 인재 유출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다극적 국가공간구조로 전환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