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일정한 지역에 일반 지역과 다른 세제·규제·행정 조건을 적용해 투자와 산업활동을 유도하는 제도적 구역이다.
지방정부가 공공재원을 지역의 에너지·AI 등 혁신산업에 투자하고, 투자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펀드를 조성하자는 정책 제안이다.
지방정부가 토지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으로 생긴 초과이득을 과세해 환수하자는 지방세 신설 구상이다.
중앙정부가 재량적으로 배분하는 특별교부세를 폐지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재원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의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해 소비를 지역 내 소상공인·골목상권으로 유도하는 상품권 제도이다.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도록 설계해 교환과 자금의 지역 내 순환을 촉진하는 보완적 지급수단이다.
소득·소비 등 과세대상이 발생한 지역에 해당 세원을 귀속시키거나 그 지역이 과세권을 갖도록 하는 원칙이다.
국가 예산·기금이 지역 간 격차와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집행 결과를 평가해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추가 지방재원을 지역의 재정력이나 낙후도에 따라 차등 배분해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를 줄이려는 별도 교부세 도입 구상이다.
특정 세목의 세수를 둘 이상의 정부가 공동으로 귀속·배분해 재정분권과 지역 간 재정격차 조정을 함께 도모하는 제도이다.
내국세 가운데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법정 비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충하고 중앙·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모아 지역 저소득층과 소기업에 금융을 공급하고,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의 지역 내 순환을 촉진하는 공적 기금 구상이다.
지역에서 예금 등으로 조성된 금융자금이 지역 중소기업·서민과 지역경제에 다시 공급되도록 금융회사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다.
비수도권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특구를 설계하고 세제·재정·규제 특례를 묶어 지원하는 지역산업정책이다.
영국 내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수당 정부가 국가 목표, 지역 투자기금, 지방분권 정책을 결합해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이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한데 묶어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정부 특별회계이다.
서울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들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용·판매용 건축물과 공공청사 등에 부과하는 과밀 억제 부담금이다.
EU 회원국 지역 간 경제·사회·영토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단위 투자사업을 지원하는 EU 결속정책 기금이다.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되는 재원이다.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 사업에 쓰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