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행위자·법제를 검색하고 좁혀 봅니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에서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 또는 이전지역 학교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과 대학 간 연계·협력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입법 구상이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과 지역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소득·소비 등 과세대상이 발생한 지역에 해당 세원을 귀속시키거나 그 지역이 과세권을 갖도록 하는 원칙이다.
국가 예산·기금이 지역 간 격차와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집행 결과를 평가해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추가 지방재원을 지역의 재정력이나 낙후도에 따라 차등 배분해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를 줄이려는 별도 교부세 도입 구상이다.
특정 세목의 세수를 둘 이상의 정부가 공동으로 귀속·배분해 재정분권과 지역 간 재정격차 조정을 함께 도모하는 제도이다.
내국세 가운데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법정 비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충하고 중앙·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전력 여유가 있거나 발전원이 가까운 비수도권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다.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의 병원 신설·병상 증설을 제한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전력 생산·소비와 송배전 비용 등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지역마다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주거지에서 일상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도보나 자전거로 약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를 구성하는 근접성 중심의 도시계획 개념이다.
서울대학교의 본교 또는 주요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해 수도권 대학 집중을 완화하고 세종의 교육·연구 기능을 강화하자는 정책 제안이다.
세종시에 대통령의 상시 업무 공간을 설치해 세종 소재 중앙행정기관과의 국정운영 효율을 높이고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세종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사이의 업무 비효율을 줄이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세종시에 대통령실과 국회 기능을 추가 이전해 국가 행정·정치 기능의 중심으로 만드는 정책 구상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본사와 핵심 기능을 비수도권으로 옮겨 국가 기능과 양질의 일자리를 분산하는 정책이다.
주민과 지역 예술인이 생활권의 문화공간과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지역문화 정책군이다.
의과대학 입학 단계에서 지역 근무 인력을 별도로 선발·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지정된 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모아 지역 저소득층과 소기업에 금융을 공급하고,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의 지역 내 순환을 촉진하는 공적 기금 구상이다.